민원편의시책편리한 민원행정민원조정위원회 운영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목적
-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 참여 확대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 구성 운영 : ‘07. 9월부터 지속
- 위원장 : 부시장
- 부위원장
부시장직속기관, 안전행정국 소관민원 : 안전행정국장
경제개발국, 사업소 소관민원 : 경제개발국장
위원 : 소관 민원별 각 6명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 대상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법령 또는 제도개선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장이 회부하는 사항
- 관련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