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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신청 안내
번호 1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1007
담당자 곽재준  
첨부파일 파일받기 피해보전직불금및폐업지원금신청.hwp
  •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신청
    ◯ 신청자격

    - 피해보전 직불금: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②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④ 전년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폐업 지원금: ①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②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③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이상인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다만, 양송이버섯의 경우는 330㎡{재배상(버섯배지) 면적} 이상인 자
    * (호두) 한·미 FTA 발효일(’12.3.15) 이전, (양송이버섯)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 (도라지)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 (귀리)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 (염소)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 대상품목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 품목별 단가
    - 피해보전직불금
    * 지급액 = 생산면적(출하마릿수) × ha당(마리당) 단가
    - 폐업지원금
    * 지급액 = 철거·폐기 면적(출하마릿수) × (평년 순수익 × 3년)

    ◯ 신청기한: 7.31(신청서 붙임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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