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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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성장이란

  • 녹색성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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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생성장의 개념 : 경제, 환경의 조화, 균형 성장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

  • 지구 온난화는 인류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 100년 세계 평균기온 0.74℃ 상승, 금세기말 최고 6.4℃ 상승 예상
  • 가뭄?홍수?폭염,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
    •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매년 세계 GDP의 5~20% (스턴보고서, 2006)



한국은 지구 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인 영향

  • 국내 평균기온 상승율은 세계평균수준을 크게 상회
    • * 지난 100년간 (1912~2008)우리나라는 평균기온이 1.7℃상승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영향 심화
    • * 겨울철 지속기간은 약 22~49일 단축
    • *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고온현상 반복
    • * 폭염으로 ‘94~’05사이 2,127명 사망
    • * '07년 말라리아 환자 2,227명 증가
전 세계평균 온도 변화추이: 1850년부터 2000년까지 150년동안 평균온도가 13.8에서 14.5도로 증가하였다. 출치:IPCC 4차 보고서 우리나라 연 기온변화: 1910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적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여 약 영하1도에서 영상1도로 증가하였다. 출처:국립기상연구소


에너지 위기


글로벌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심화

  • 전세계적 경제성장 및 신흥경제국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 * 중국: 석유 소비량 2배 이상 급증 (‘97~’08)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
    • * 전 세계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
  •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격히 증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

  •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미미
    • * 1차 에너지원별 비중 (2006): 석유 43.6%, 석탄 24.3%, 원자력 15.9%, LNG 13.7%, 신재생에너지 등 2.5%
  •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 가격 변동에 민감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제 유가 변동 추이: 2008년 7월 유가가 폭등하면서 신고유가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출처:OPEC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전망 : 2002년 203.5백만toe, 2030년 544백만 toe. 출처: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 확산

  •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국을 성취한 덴마크,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녹색성장 모델 확산 중
  •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증가 추세
    • * 탄소배출권 시장 : (’07)640억 → (’10)1,500억 USD
    • * 신재생에너지 시장 : : (’07)773억 → (’17)2,545억 USD



한국은 중화학, 전자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저성장 국면 진입

  • 경쟁우위 산업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최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필요
    • * GDP규모’93년 세계12위를 기록한 아래 15년간 11~13위로 정체 중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 추진 전략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성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 직면

  • 글로벌 경제 심화로 수익창출 모델을 변환하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국내의 가격 경쟁력에 기초한 요소투입형, 제조업 수출 중심 산업 발전전략의 적실성 저하
  • 환경?탄소 규제 등 감안시, 화석연료 의존구조는 경제?사회?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현 경제구조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전망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

  • 녹색변환 (Green Conversion)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대두
    • * 산업별 가치사슬 전체를 환경친화적 저탄소형으로 전환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신 패러다임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
    • * 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모색임
  •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 생태 보존 등을 통해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충족
    • → 정부의 국정운영, 기업의 경영관리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 정치?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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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수정일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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