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의 도시
상주시 시민이 주인입니다.
상주시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광장규제개혁신고센터규제란?규제란?
규제란?
상주시는 법령, 조례, 규칙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제개혁의 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규제개혁의 필요성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신설하려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정부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 자율경쟁 촉진 -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규제의 신설 · 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착한규제는 규제수단과 기준 합리화
근원적 · 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국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