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일류 복지행정도시 건설
상주시의 복지상주 안내입니다.
홈복지상주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쇄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급여를 통합 지급
  • 소득이 선정 기준선(최저생계비)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중지되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경직적인 한계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높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존재
  •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로 개편 추진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등 개별 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
  • 2016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 2016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 개요(개편 전 · 후 비교)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수급 대상을 선정 · 지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위로
  • 콘텐츠 관리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구자미 ☏ 054-537-7306
  • 페이지 수정일
  • 2017-01-16
페이지만족도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