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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번호 1 작성일 2017.03.09 조회수 210
작성자 김영훈
첨부파일 파일받기 입법예고(상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pdf
파일받기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및 의견서등.hwp
  • ◉ 상주시공고 제2017-267호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 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의 조문이 변경되어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상위법 관련 인용조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같은법 “제11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31일까지 상주시장(참조 :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mmm77@korea.kr
    2) 주소 : (우)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상주시청 세정과)
    3) 전화번호 : 054-537-7265
    4) 팩스 : 054-537-61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상주시 세정과(전화 : 054-537-72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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