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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
번호 1 작성일 2017.03.09 조회수 475
작성자 권오경
첨부파일 파일받기 입법예고문(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pdf
파일받기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상주시공고 제2017-273호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로「지방세징수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의 변경된 인용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안 제1조, 제14조, 제20조, 제4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9일까지 상주시장(참조 : 세정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ok8000@korea.kr
    2) 주소 : (우)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상주시청 세정과)
    3) 전화번호 : 054-537-7292
    4) 팩스 : 054-537-61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상주시 세정과(전화 : 054-537-7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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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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