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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번호 1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818
작성자 채인기
첨부파일 파일받기 입법예고.pdf
파일받기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hwp
  • 상주시 제2017 - 298호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6

    상 주 시 장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관내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약이 만료되거나 승천원의 공사 등 일시적인 가동중지로 부득이 타 자치단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 함.
    나. 타 자치단체의 화장장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손실비
    용을 지원하여 화장문화 장려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상주시 승천원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가동 이 중지되거나 예약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지급대상을 사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하였을 경우 다른 지역의 화장장
    을 이용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 별표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중 상주시민 및 명예상주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급 제외대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7조)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급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4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 나, 전화․시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할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inki0701@korea.kr
    2) 주소 : (우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사회복지과)
    3) 팩스 : 054-537-6509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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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수정일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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