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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회상나루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번호 1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594
작성자 이기학
첨부파일 파일받기 입법예고(상주시회상나루관광지관리및운영일부개정조례).pdf
파일받기 상주시 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받기 의견서.hwp

  • 상주시공고 제2018 -187 호

    상주시회상나루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상 주 시 장

    1. 조례․규칙명 : 상주시회상나루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법제처 협업과제 확정에 따른 조례정비 요청에 의거 회상나루관광지 보험 가입 강제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
    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 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없음.

    나. 상주시회상나루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 「제11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를 삭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일까지
    상주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ntc123@korea.kr
    2) 주소: (우: 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관광진흥과)
    3)팩스: 054-537-6639

    라.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관광진흥과(전화: 537-7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
    한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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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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