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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번호 1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1322
작성자 이대성
첨부파일 파일받기 입법예고(교통안전정책심의).pdf
파일받기 입법예고(조례안).hwp
  • 상주시 공고 제2018 - 231호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교통안전정책의 심의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성별균형참여를 위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性 ) 초과상한을 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
    나.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내용에 맞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 제2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나. 상위법에 맞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5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8일까지 상주시청(교통에너지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sleee@korea.kr
    2) 주소 : (우 37211 )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교통에너지과)
    3) 전화 : 054-537-7380
    4) 팩스 : 054-537-63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전화: 054-537-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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