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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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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신체학대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신체학대
내용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내용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 학대
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내용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 예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사건 업무 처리절차

신고접수
24시간 신고접수 112 또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 054-455-1391)
현장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가정위탁 등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상담 및 교육위탁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통합사례관리회의,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즉시 112에 신고해야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아동신고의무자(동법제10조제2항)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등
일반인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즉시112에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신고로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 관한규칙 제5조제14호)

신고 후 신원노출이 두려운가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는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도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어플(앱) 신고 착한신고 검색후 다운로드

아동보호전문기관안내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www.gumi1391.or.kr)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전화번호 054-455-1391)
관할지역 : 상주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아동학대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 (아동학대여부 판단)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위로
  • 콘텐츠 관리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류혜정 ☏ 054-537-7337
  • 페이지 수정일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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