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23.11.28.>

농기계 임대계약 제한 기준

위반 사항	위반 횟수	제한 기간	비 고
1. 제16조제1항제2호의 농기계 임대기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1	주의
	2	3개월
	3	6개월
	4회 이상	12개월
2.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4호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주의
	2	3개월
	3	6개월
	4회 이상	12개월

(제1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