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

최근 상주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역신문의 보도 및 규명 요청 집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9. 12. 15.부터 관리대행용역을 시행해 왔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1999. 12. 15. ~ 2014. 12. 14.까지 5번의 용역계약(각 계약기간 3년)을 관련 규정에 맞게 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춘 현재 관리대행업체가 연속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하수가 배출되는 하천의 환경과 직결되어 있고, 악취 발생 등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환경부에서는 운영업체의 선정과 시설 운영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확실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 9월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매년 관리대행업체의 성과를 평가하여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2년과 5년의 계약갱신을 실시하였으며 2021. 12. 15.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제기된 수질자동측정기 조작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 당시 환경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한 바 있으나,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된다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와 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지역 및 신규업체에게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관리대행업체의 운영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초부터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수주를 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방식이나 입찰조건을 요구하는 외부의 청탁과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앞선 의혹들과 특혜 시비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입찰에 관한 전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경쟁입찰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역가점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경쟁입찰에서 업체 선정 기준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해당 지침에는 지역가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참여도 가점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경북도내 자격업체수가 지역가점부여 기준인 10개소에 미달하여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가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의 대상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 특혜에 대한 항간의 모든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시민들께 알려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청정한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올바르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