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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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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등록일 2022-02-14 09:44:48 조회수 1857
전화번호 054-537-7758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법률 제16913호, 시행일 2020. 8. 5.

 

1. 시행목적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기간: 2020. 8. 5.∼2022. 8. 4. (2년간)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기간 내 처리

○ 등기신청: 2023. 2. 6.까지 가능

 

3. 적용대상

 ○  대상 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적용제외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종중·재단·법인·사단이 취득한 농지

○상주시 대상 부동산

   * 읍·면 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

   * 동 지역: 농지 및 임야, 묘지(2022.01.04. 개정) 


  • 담당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 담당자 : 이승준
  • 연락처 : 054-537-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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