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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게시판 상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작성부서 환경관리과 등록일 2020-11-12 16:02:49 조회수 127
첨부파일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대상: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자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

신고기간: 2020. 11. 2.() 09:00 ~ 5. 3.() 18:00 (6개월간)

신고방법: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지하수 담당 및 해당 읍면동 담당부서 방문접수

자진신고자 혜택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 면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 면제(1차 위반 200만원)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이행보증금 (이행확약서로 대체),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문의사항: 상주시 환경관리과(054-537-7362)



  • 담당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 담당자 : 강덕현
  • 연락처 : 054-537-7070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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