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 소개
개별공지시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 의뢰하여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4,287필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상호비교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추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이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게시일 |
|---|---|---|
| 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05.01 |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05.01 |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1.01.01 | |
| 지방세 | 재산세(토지분)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2005.01.05 |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01.01 | |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01.01 |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1992.08.25 |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2000.07.01 |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2000.07.01 | |
| 국 ·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대부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1990.06.30 |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김상협
- 연락처 : 054-53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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