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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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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신고안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안내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 시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모두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 8조, 동법 시행령8조 및 시행규칙 제6조, 8조

지하수법 제7조3 동법 시행령 12조의3

민원인 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설치도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 환경관리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의 처리기준

관련법의 저촉여부,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업무 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 수(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 검토(담당자) → 결 재 → 결과통보(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후속조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허민주
  • 연락처 : 054-537-7362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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