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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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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 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기 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급여의 지원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상기 표 2020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음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교육급여는 제외)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교육급여는 제외)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자활급여: 자활사업안내 참조

급여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1.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본인 등)

2. 조 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재산, 생활실태, 근로능력 등 조사

3.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4.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 제공

5.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 주기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류혜정
  • 연락처 : 054-537-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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