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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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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3. “소극행정”이란 …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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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김인욱
  • 연락처 : 054-537-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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