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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보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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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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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도록 경상북도·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


상주시의 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상주시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

정의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

효력

경상북도 감사부서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경상북도 징계 요구·의결 등 면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의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

효력

경상북도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경상북도 징계 요구·의결 등 면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행정 추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

심의사항: 적극행정 실행계획, 공무원이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효력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경상북도 징계 의결 면제

행정종합배상공제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제도

배상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할 법률상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법률자문, 소송수행

정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적극행정 공직자가 징계 또는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소송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운영현황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료 지원,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김인욱
  • 연락처 : 054-537-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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