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기관 자율 지도점검표

명 칭		개 설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e-mail(대표)
※원무담당(사무장) 성명 : [☎ ,e-mail : ]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예”, “아니오” 표시(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점 검 사 항	법 조항	점검결과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법 제4조 제3항
2.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고 있다.	제16조
3. 자신이 진찰(조산)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다.	법 제17조제1항
4.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면허된 것(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법 제27조제1항 법 제66조제1항
5.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②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 등	법 제27조제3항
6.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등과 같은 품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 제66조제2항 시행령 제32조
7.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 제21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	법 제21조
8.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9.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존하고 있다.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시행규칙 제15조
10.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법 제19조
11.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게시한다	법 제45조
1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만 표시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40조
1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 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½이내로 표시한다.	시행규칙 제42조

(뒷면 계속)

점 검 사 항	법 조항	점검결과
14.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	법 제56조
15. 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법 제15조제1항
16.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지 않았고,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지 않았다	법 제20조제1항
17.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하고 있다.	법 제18조
18.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두고 있다.	시행규칙 제38조
19. 보수교육을 년 1회이상(연간 8시간 이상)이수하였다	법 27조제3항
20. 특수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있다.	법 제38조
21.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신고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검사․측정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건강진단을 2년마다 1회 실시 하였다.	법 제37조
22.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또한, 한의원의 경우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 한약의 경우 비규격품 한약)은 진열하거나 사용 하지 않는다.	법 제36조
23.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물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소독하여 사용하고, 1회용 주사기 등 1회 용품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법 제36조
24. 의료기관에 취업하려는 의료인 및 취업중인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경력조회, 노인학대 경력조회, 장애인학대 경력조회를 의료기관장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명단제출]
25.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연 1시간 이상) 이수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긴급복지비원법 제7조제5항	[이수증, 결과지제출]
26.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하고 있다.	법 제4조제5항
27.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및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 점검결과 미흡한(개선할) 사항 개선계획
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 본인이 점검하였으며, 만일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점검자 : 직 성명 (인) 상주시장(보건소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