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상호(명칭)								전화번호
개 설 자								병 상 수		실, 병상
소 재 지
종사자 현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총 종사자 현황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명	간호사	명	간 호 조무사	명	의료 기사		방사선사		명	치위생사 (의료기사)
		명							물리치료사		명
		명							임상병리사		명	기타	명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면 “준수”, 그렇지 않으면  “미준수”에 표시(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점 검 사 항	의료법조항	점검결과
		준수	미준수
Ⅰ. 자격, 의무, 진료, 기록 관련 사항
1.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이행여부(타인명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종사자 명찰패용, 면허증 대여금지, 일회용 주사용품 등 재사용 금지 등)	법 제4조
2. 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법 제15조제1항
3. 자신이 직접 조산하지 않으면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법 제17조제2항
4.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법 제17조제1항
5.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있다.	법 제27조제1항 법 제66조제1항
6. 의료인으로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과 같은 품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 제66조제1항 시행령 제32조
7.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약사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한다.	법 제18조제4항
8. 자신이 진찰, 검안 또는 조산한 사항과 관련 진단서, 검안서 또는 출생, 사망, 사산의 증명서 교부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법 제17조제3항,4항
9.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기록의 열람·발급을 거부하지 않은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확인하게 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리인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요구에 응한다.	법 제21조
10.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다.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11.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존하고 있다.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등)	시행규칙 제15조
Ⅱ. 진료비 관련 사항
12.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게시하며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환자에게 치료 전 설명하고 있다.	법 제45조
1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법 제45조의2 제3항
14.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지 않는다.	법 제66조제1항

Ⅲ. 환자 비밀보호 사항
15.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법 제19조
Ⅳ.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관련 사항
1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이 표시되어 있다. ※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료과목표시 가능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17. 진료과목은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한다.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41조
18.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해당 진료과목을 표시한다.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19.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½이내로 표시한다.	시행규칙 제42조
20.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야 한다.	시행령제2조의2
Ⅴ. 의료광고 관련사항
21.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법 제56조
22.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고지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않는다.	법 제56조
23.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	법 제56조
24. 의료인등이 심의를 받아야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57조
Ⅵ. 시설 및 의료인 정원 관련 사항
25.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과 그 외 의료기사 등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있다.	시행규칙 제38조
26.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한다.(예: 개설자, 진료과목, 주요시설, 명칭 변경)	법 제33조제5항 시행규칙 제26호
27. 의료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예정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 관련범죄(전 종사자) 전력 조회를 경찰서에 확인하였거나,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연1회 이상 확인하고 있다. 또는 보건소에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의료인 인적자료 제출을 협조하고 있다	아·청법 제56조,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8.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의료기사는 연1시간 이상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시행령 제26조
Ⅶ. 준수사항
29.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 시설기준, 운영기준,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생관리에 관한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 등 의료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	법 제36조
Ⅷ. 기타
30.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 제27조제3항
31.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고 있다.	법 제16조
32. 연간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한다.	법 제30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33.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검사 요구에 응한다.	법 제59조 법 제61조

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해당 기관 작성)
3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하고 사용하고 있다. * 최초 설치 신고 : 사용일 3일전, *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신고 : 사용일 3일전, * 시용중지 신고 : 중지일로부터 3일 이내, * 양도 ․ 폐기 또는 이전 신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					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4항
3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받고 있다. * 사용전 검사 : 설치하거나 이전 설치, 전원시설 변경, 사용중지신고 장치 재사용, X-선관․제어장지․고전압발생장치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정기검사 : 3년마다/검사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 방사선 방어시설 중 차폐시설 변경설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초과한 경우					법 제37조 규칙 제4조
36. 방사선관계종사자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였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 ․ 해임 : 1개월 이내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 3개월 이내					법 제37조 규칙 제3조제6항, 제10조
37.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분기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2년마다)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 제37조 규칙 제4조제5항, 제13조
38.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엘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법 제37조 규칙 제12조제4항
Ⅹ. 특수의료장비 (해당 기관 작성)
39.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고 설치 인정 기준에 맞게 설치 ․ 운영하고 있다. * 장비별(MRI, CT, 유방촬용장치) 운용인력기준 충족 * 시설기준(MRI, CT의 병상수) 충족					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40.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시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제출하고 있다. * 인력등록사항 변동, 시설등록사항(병상수) 변동, 개설자 또는 명칭 변경, 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법 제38조 규칙 제4조
41.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기준에 따라 검사 받고 있다.					법 제38조 규칙 제5조
※ 마약류 취급여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안함
★ 점검결과 미흡한(개선할) 사항 (구체적 작성) - -
상기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고, 개설자(관리자) 본인이 점검하였으며, 만일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점 검 일 자 2025. . . 위 점검자 직위 의료기관 개설자 (원장) 성명 (인) 상주시보건소장 귀하
제출처: 상주시 e-자율점검시스템(https://www.sangju.go.kr/sjcheck)/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팀 팩스: 054-532-4000, 이메일: spring09@korea.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