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의무화 조치는 대표자(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 조치대상: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유흥시설)

○ 적용기간: 2021. 3. 15.(0시) ~ 2021. 3. 28.(24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식당·카페] 운영시간제한 해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와: 직계가족 최대 8인까지, 상견례 8인까지)

- [카페] 2인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유흥시설] 수기명부 작성 불가(전자출입명부 이용), 시설 허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춤추기 및 테이블 룸 간에 이동금지,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실내 흡연 금지, 출입구·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1m이상 거리두기 등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홍보물) 게시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칸막이가림막 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