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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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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 상

상주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 입증요청

주민, 기업

접수, 검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서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결과회신

기획예산담당관실

문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 054-537-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