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자민원창구

구비서류

종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다운로드
1. 건설업등록신청서	-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시청 수입증지 업종당 20,000원첨부(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다운로드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색으로 표시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색으로 표시
3. 대표자및임원명단	-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제외), 합명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감사제외),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조치사항 참조)	다운로드
4. 자본금 관계서류	- 법 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관이나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2인 이상이 작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제표증명원) 세무사는 현행법상 기업진단을 할 수 없음
5. 기술자보유증명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격취득확인통지서 1통)를 요구할 수 있음	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다운로드
6.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철도궤도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준설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 조경식재공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지적도, 인근현황도(약도) 각 1부 ·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거나 계속 사용가능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증명(토지등기부등본) · 사진 10매 이상(전경사진 및 수종별 사진)	업무처리지침 참조 등록기준 참조 수목재배용 토지는 2005. 12. 31 까지 사용 가능(계약)한 것을 인정	다운로드
7. 기 타	등기부등본 - 제출생략(관청에서 확인)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서류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3항,4항) 등록관청은 기술인력, 시설장비,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처리절차

서류검토 : 구비서류 확인-등록기준 적정여부확인, 필요시 현지조사

결격사유조회

대표 및 임원 : 대한건설협회 및 본적지

기 술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술인협회등

특례규정

등록 중복 신청시

사무실 - 면적이 큰 업종 우선 적용하여 추가되는 업종 1/2씩 경감

재교부 신청안내

처리기간 : 1일

사 유 : 훼손, 분실, 기재란 부족시

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서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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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업 양도신고서등 3종

기타 건설업 양도신고서등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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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납신고

건설업 등록증및 수첩, 공문, 이사회 결의서(법인)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신고 안내-별지 제9호서식

건설업등록후 3년주기로 신고(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

신고기간 : 3년 경과후 30일이내 까지 필히 신고

첨부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관련 :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술인력보유현황

시설 · 장비보유현황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행정처분(등록말소)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신고 안내-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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