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 조항 | 현행 (‘26. 7. 15.~‘26. 9. 4.) |
개정안 (‘26. 9. 5. 시행) |
|---|---|---|
| 제6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① <②항으로 변경> ② <③항으로 변경> ③ <④항으로 변경> |
②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③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④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 제6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① <신설> ⑤ <신설>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전송요구 접수·처리부서 안내)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 본인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명시 |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지 설명 (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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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침 변경내역 |
상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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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 명칭법적 근거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납세자 정보 · 지방세법 전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과태료 부과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사진파일(차량번호) 준영구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납세자 정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세외수입 부과 징수 - 부과/수납/체납/압류 등 세외수입 징수관련 업무 이름, 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자동차 과태료 부과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 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기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준영구 운수사업자 면허·차량·법규위반 행정처분 자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90조~95조(벌칙)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66조~71조(벌칙)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운수사업자(개인·법인) 면허, 차량 관리 및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리 <법인기본정보>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민원인 정보> 이름, 주소,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운전자 정보> 이름, 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준영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상주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목록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상주시는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상주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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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다운로드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상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상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주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전송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전송요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기획예산실 담당자 함수경 연락처 054-537-7023 팩스번호 054-537-6059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상주시에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상주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인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상주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 정보주체(정당한 대리인 포함)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전송요구 대상정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상주시에서 신청·조회·발급 가능한 증명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송요구 대상정보 세부 항목 구분 세부 정보항목 지정근거 대표홈페이지 예약 신청, 예약 교육 수료, 사이버정보화캠퍼스 수료, 예약 내용, 시민소통함 작성정보, 게시판 작성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나목 농업기상정보 통합관제 시스템 농업인명, 재배작목, 농장주소,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나목 농기계임대사업홈페이지 임대기종, 임대실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나목 청년센터 홈페이지 예약정보(대관 신청, 프로그램 신청, 청년사업 신청내역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나목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나목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나목 전송요구 방법 ※ 현재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시스템 내 본인전송요구 접수·전송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오프라인(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향후 온라인 접수 및 시스템별 관련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상주시에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상주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요구 대상 시스템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인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전송방법 상주시는 정보주체 본인 여부와 전송요구 대상정보를 확인한 후, 시간·비용·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csv, xlsx, html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합니다.
전송파일은 안전한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에게 직접 교부(휴대폰, 전자우편, 클라우드 등)하며, 암호해제에 필요한 정보는 전송파일과 분리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전송현황 확인 방법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 내부 메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 처리부서 또는 해당 시스템 소관부서에 문의(전화, 전자우편 등)하여 접수 여부, 처리상태 및 전송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전송요구 대상 시스템의 담당자와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표홈페이지 문의: 기획예산실 정보통계팀(054-537-7025)
제7조 개인정보 파기
- 상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절차
상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상주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상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이외의 기록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제8조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 상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시행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상주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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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 상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부 서 명 | 성 명 | 연 락 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시장 | 최순규 | 054-537-6005 |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기획예산실 | 박병우 | 054-537-6050 |
| (부서별)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각 부서 | 각 부서의 장 |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기획예산실 | 함수경 | 054-537-7023 |
| (부서별)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각 부서 | 각 부서의 서무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 해당 부서 | 해당 부서의 장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 해당 부서 | 해당 부서의 담당자 |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비 고 |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kopico.go.kr |
| 사이버범죄수사단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 spo.go.kr |
| 사이버안전국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 police.go.kr |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상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상주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연번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수집항목 | 수행연도 |
|---|---|---|---|
| 1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17 |
| 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17 |
| 3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17 |
| 4 | 주민등록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17 |
| 5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17 |
| 6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17 |
| 7 | 차량영치및이미지관리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17 |
| 8 | 가상계좌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17 |
| 9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고유식별, 일반 | 2020 |
| 10 | 가족관계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20 |
| 11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26 |
| 12 | 표준세외수입시스템 | 고유식별, 일반 | 2026 |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9. 5.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 6. 26. ∼ 2016. 10. 20. 적용 다운로드
2016. 10. 21. ∼ 2019. 6. 27. 적용 다운로드
2019. 6. 28. ∼ 2020. 6. 7. 적용 다운로드
2020. 6. 8. ∼ 2021. 4. 21. 적용 다운로드
2021. 4. 22. ∼ 2022. 10. 6. 적용 다운로드
2022. 10. 7. ∼ 2025. 1. 6. 적용 다운로드
2025. 1. 7. ∼ 2026. 3. 5. 적용 다운로드
2026. 3. 6. ∼ 2026. 7. 14. 적용 다운로드
2026. 7. 15. ∼ 2026. 9. 4. 적용 다운로드
2026. 9. 5. ~ 현행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연락처 :
054-537-7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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