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

소득인정액 기준

• 기 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 기 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상기 표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음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교육급여는 제외)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교육급여는 제외)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자활급여: 자활사업안내 참조

신청 및 지원 절차

• 1.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본인 등)
• 2. 조 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재산, 생활실태, 근로능력 등 조사
• 3.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 4.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 제공
• 5.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 주기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