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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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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

세입예산이란?

세입예산은 자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확보하는 자체재원과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규모가 큰 재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 도세(6종), 시세(5종)
도세(6종)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세(5종)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경제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일체의 자체수입입니다.

세외수입 - 종류
종류 사용료, 수수료, 예금이자수입, 재산 매각ㆍ임대수입 등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 중앙정부에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률 (19.24%)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입니다.(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 국가위임사무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에.보조하는 재원으로 사용용도와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세출예산

세출예산이란?

세출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목적과 성질별로 분류하고 또한 사업별로 편성됩니다.

편성체계 및 절차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 재정투 · 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 37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 · 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예산편성기준 경비 및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시달

    (지방재정법 제 38조)
    • 지방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세입 · 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립 규정
    • 전년도 7월 31일까지 시달
  • 예산편성
    시 · 도 : 11월 11일까지
    시 · 군 · 구 : 11월 21일까지
    (지방재정법 제 12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요구 방침설정

    • 지방교부세 : 내시 (전년도 10월중)
    • 국고보조금 : 내시 (전년도 10월 5일까지)
    • 지방채발행승인 : 승인 (전년도 10월말)
  • 예산의결
    시 · 도 : 12월 16일까지
    시 · 군 · 구 : 12월 21일까지
    (지방재정법 제 127조 제2항)
    행정자치부에 보고 (시 · 도)
  • 결산승인
    결산서 작성 : 다음연도 5월 1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 134조)
    의회제출 :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행정자치부에 보고 (시 · 도)
    • 지방재정분석단 활용

예산안 처리흐름도

예산안 처리흐름도
  1. 단체장 본회의에 예산안 제출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11.11)
    •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예산안 제출 (11.21)
    • 본회의 제안 설명
    • 수정예산안 제출
    • 제안설명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체적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 설명)
  2. 본회의 소관상업위 (상점심의의결 5일이내) 예비심사회부
    • 실국별제안설명
    • 질의답변
    • 소위심사
  3. 본회의 예결특위심사 (상점심의·의결 10일이내)
    • 실국별제안설명
    • 질의답변
    • 계수조정
  4. 본회의 의결결과 단체장 송부 (회계연도 개시 시도 15일전 시군구 10일전까지 본회의 의결후 자치단체장에게 3일이내 송부)
    • 제의요구 (20일 이내)
  5. 고시
  6. 시·도지사 / 행정자치부 장관
    • 지체없이 시행 (보기)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안준현
  • 연락처 : 054-537-7009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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