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메뉴로 이동 풋터 영역로 이동

수질오염총량관리제안내

글자크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안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배경 및 필요성

그동안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4대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4대강 특별법제정과 함께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염총량관리제의 의의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광역.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 으로 관리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요건

오염총량관리제가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선진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역구성원의 적극적인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중앙정부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시행.정착을 위한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

관련부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 입안 및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

오염총량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하 수관거정비 등 오염

물질 삭감 노력과 함께 오염원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등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추진

기업체

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운영 효율화, 공정개선을 통한 물사용량 감소, 폐수재이용 등을 통한 오염부하량 삭감 등 수질개선 노력 전개

주민과 시민단체

주민은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 노력(무단세차 금지, 농약 및 비료 과다 사용 자제, 가축분뇨 방치금지 등)을 실천

시민단체는 유역구성원의 교육.홍보를 통한 참여.협력.실천 활동 추진

전문가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연구, 환경과학기술의 개발, 자치 단체.기업체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황보림
  • 연락처 : 054-537-7372

최종수정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