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증설/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부대시설의 증설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권지역에서 사무실/창고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 승인
• 수도권외 공장등록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 신청후 변경 교부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부대시설의 증설

  1. 사무실 / 창고 / 경비실 / 전망대 / 주차장 / 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 휴게실 / 목욕실 / 세탁장 / 의료실 /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 판매장,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시설

공장설립승인 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및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산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는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 사유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의 설립완료 신고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자가 공장의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에게 제출

공장의 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시행규칙12조4항)
  • 업종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당해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고 공장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공장등록시 붙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유형

• 창업공장의 전매/임대의 금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3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창업공장의 전매/임대금지의 예외
  • 창업자가 파산한 경우
  •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경우

공장설립승인여부 검토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게획승인신청서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현황도면 첨부)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예: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전용허가시)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구적도/안내도/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